사립대의 ‘제멋대로’예산편성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비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등록금 인상율을 두고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대학 측과 학생들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백51개 사립대의 예결산 비교 분석 결과 사립대들이 지출은 부풀리는 일명 ‘뻥튀기’, 반면 수입은 고의로 ‘축소’하는 등 편의에 따른 ‘제멋대로’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소재 인지도가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대학의 경우 특히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빌미로 돈벌이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지출예산을 1조 1백33억원 부풀리고 수입예산은 1백20억원 축소 편성해 총 1조 2백52억원 규모의 예결산 차액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04년 등록금 증가분 4천3백24억원의 2.4배에 해당한다.

예산편성이 결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학은 홍익대로 6백39억원 규모의 차액이 발생했으며 건양대(637억원), 성균관대(492억원), 건국대(456억원), 대구대(387억원) 등의 순으로 차액이 많았다. 이밖에도 숭실대(368억원), 청주대(357억원), 고려대(291억원), 아주대(226억원), 원광대(222억원) 등의 예결산 차액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이 결산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학 차액 상위 15개교 가운데 무려 12개교가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대학의 예결산 차액은 모두 1백억원을 상회했다.

예결산 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등록금 증가분이 1백5억원이었으나 뻥튀기 혹은 축소된 금액규모는 등록금 증가분의 6배에 달했다. 차액이 큰 대학 순으로 건양대가 등록금 증가분의 15배, 성균관대 4배, 건국대 4배, 대구대 15배로 나타나 대학 운영상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 측의 설명을 일축했다.

조사대상인 사립대 총 1백51개교 중 이같은 예산편성의 부풀리기,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은 90.7%인 1백37개교로 10곳 중 9곳은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예결산 차액이 1백억원 이상인 대학은 21.9%인 33개교에 달했고 예결산 확대 축소 편성과 무관한 대학은 14개교, 9.3%에 불과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같은 결과를 두고 “뻥튀기 및 축소편성은 결국 이월적립금 증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적립금 지출액과 차기미사용이월자금은 2004년 당초 예산 대비 각각 5천1백억원 이상 늘었다는 것.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증가한 이월적립금은 1조 2백52억원으로, 뻥튀기 및 축소 편성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그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이같은 이월적립금 증가는 사립대의 ‘제멋대로’ 예산 편성이 자산확대의 편법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적립금 중 건축기금, 기타기금의 증가액이 각각 2천9백억원, 1천7백억원으로, 건물매입이나 시·공·개축비 등 학교자산 확충비용을 충당하거나 무작정 적립금 쌓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운영상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월금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물가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보다는 이월적립금 축적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일부 대학에서나마 예산 부풀리기나 축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정사학법과 관련 사학재단과 한나라당의 연일 계속됐던 시위와 국회 등원 거부 등 당정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발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여론의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