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해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고 여기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와 중앙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역 내 대학을 중심으로한 사업단 가운데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

지난 23일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자와 광주 전남지역 대학 및 지자체와 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지방 대학 발전방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청사진으로 제시됐다.

장기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한 대학에서 여러 분야의 복수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이 총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총장 혹은 학장은 사업의 최종 책임을 맡는다. 권역내외 참여 사업단간 유기적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업단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

‘BK21사업’과 ‘대학 다양화 특성화 사업’ 등 교육부의 기존사업과 별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체와 연구소, NGO, 지자체 등 다양한 지역혁신 주체들이 대거 참여, 교수와 학생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대학 지원사업과 달리 지역발전전략과 결합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지원 사업단 선정에 있어 협의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가칭)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여기서 최종 심의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선정된 사업단에 대한 재정지원과 중간평가 그리고 집행을 점검하게 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으로서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문대에서 대학원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사업이 모두 가능하되 소규모 대학이나 전문대 중심의 작지만 가시적 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고 있다.

시설개선과 기자재 구입, 연구소 유치와 연구수행, 우수교수 초빙 등 세부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서 우선 권역별 규모의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되 나눠먹기식 재원배분을 탈피, 지역발전의 원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쟁에 입각해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괄적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2년에서 5년까지 장기적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며 특히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상설 평가단이 수시로 평가, 부실산업단을 퇴출하고 우수사업단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집중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프로젝트가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혁신을 촉진하며 대학을 해당 지역사회의 중심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 집중지원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대학 시스템의 유연화와 함께 대학 내부혁신역량 제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분야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