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등 학내 오피니언 리더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폐합을 기초로 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학과간 통폐합과 대학간 M&A 등 대학 구조 조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45.6%가 ‘매우 필요하다’, 33.6%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79.2%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저 그렇다’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보다 크게 많아 최근의 대학 입학 정원 역전현상과 해외 유학생 증가, 서울 수도권으로의 편입생 증가 현상이 대학가의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관련문항 10번)

▲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부 개혁

실질적인 대학교육 관련 주무부서로서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등 총체적인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가 65.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에 달해 총 응답자 90.5%가 교육부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교육부에 대해 참여정부의 구현은 물론 당장 위기에 몰린 대학과 대학교육을 살리기 위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냈다.(관련문항 2번)

◇ 교육혁신위원회 (그래픽2)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한 심의기구의 기능에서 한발 나아가 보다 참여적인 총괄적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가 39.1%, ‘매우 찬성한다’가 27.3%로 66.4%가 찬성의 의지를 보였다.

'대체로 찬성한다’가 절대적인 지지의사를 보인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20.7%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맞춰져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 학부모, 시민단체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관련문항 3번)

▲ 총체적 협의기구로서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기능에 찬성하십니까?

◇ 지역 BK사업

지방대 육성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화 산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활동이 활발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대학을 선별하겠다는 교육부의 지방 거점대학 선별안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가 28.9%, ‘대체로 찬성한다’가 33.2%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찬성 의견이 62.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16.8%로 나타나 이 안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실효성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나 거점대학의 선정과정 문제, 선정 이후 탈락된 대학들의 처리방안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을 담고 있다.(관련문항 8번)

◇ 교수회 법제화

사실상 대학행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대학 자율 및 투명 경영의 요구와 맞물려 법제화가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국공립대학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수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찬성했고 35.2%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찬반의견에 대한 응답자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관련문항 4번)

◇ 총장 선출

총장 선출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참여가 정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4.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도 참여민주주의의 대학 내 정착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직원의 참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교직원의 설문 참여율보다 두배수 가량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관련문항 5번)

◇ 교수 임용 비리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져 나와 항간에 자주 입에 오르내린 바 있는 사학재단비리와 관련하여, 교원 임용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7.6%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비리가 존재한다면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2%가 ‘임용관련 대학 사회의 그릇된 정서’를 꼽았으며 30.6%가 ‘제도적 견제장치의 미비 및 부재’를 주요한 문제발생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한 신념 결여’를 지적하는 견해와 ‘권력층이나 사회 유력인사의 청탁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총장의 이권 개입’ 등을 사학비리의 근원적 요인으로 보는 소수의 견해가 있었다.(관련문항 6,6-1번)

◇ 대학평가전담 기구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차원의 차등지원 등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대학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 65.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대학 구성원들, 특히 대학 행정 당국자들은 현재의 대학평가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드러냈다.(관련문항 9번)

[관련기사 : 대학 구성원 80%, 대학간 M&A 찬성]

[관련기사 : 세부 사항 분석 결과 (2) - 사회적 이슈]

[관련기사 : 세부 사항 분석 결과 (3) - 복수선택 및 서술형 문항]

[관련기사 :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