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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분석결과(3)-복수선택
사립학교법 ‘운영투명대학 자율성 확대’에 주목 (31.7%)
‘대학평가전담기구’ 설치안에 가장 관심 커 (21.1%)
대학 경쟁력 강화 선결과제 ‘대학 구조조정’ (8.0%)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가 ‘운영이 투명한 대학에 대한 자율성 확대’라고 답했으며 20.6%가 ‘분규 및 비리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 강화’를 꼽았다.

각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부조리의 온상으로 대학을 폄하시키고 있는 비리사학 척결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관련문항 7번)

◇ 교육정책 관심도

새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복수선택 문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으로 21.1%의 응답자가 이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

17.7%의 응답자가 ‘교육부 개혁’을 선택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련문항 1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1백20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등록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증과, 증원을 시도해왔던 대학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학부 및 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학생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1 참조)

응답자 중 7.8%인 1백18명이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과 함께 국고 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으로는 ‘특성화 및 전문화’ 그리고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인데 특히 ‘특성화 및 전문화’에 있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학과를 정리하고 경쟁력을 갖춘 학과를 특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 자율권 부여’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교수의 자질 측정의 필요성’,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정확충과 이를 통한 학생 복지 등 교육의 질 개선’을 비롯해 ‘대학 자체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회수율을 높일 것’과 ‘서울대의 대학원화’ 등도 언급됐다.(관련문항 13번)

◇ 가장 우선되어야할 교육정책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교육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는 문항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로 총 81명이 이같이 답변했다. (표2 참조)

‘대학 재정 확보 및 지원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내실화’가 그 뒤를 따랐다.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적한 응답자도 상당 수 있었다.

그 외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기타 답변 중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유발 즉 완전경쟁체제 속에서 대학의 존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교육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획일적 평가로 인해 학교 특성화가 오히려 역행한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기여입학제와 졸업정원제 도입’ 그리고 ‘대학 서열화 철폐와 학력주의 청산’ 등도 거론됐다.

눈에 띄는 답변으로 ‘국립대 운영 특별법 폐지’ 및 ‘서울대 개혁 혹은 폐지’, ‘BK 21 폐지’ 등이 있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도 꼽히고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할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으로는 ‘대학 재정지원 강화’과 ‘대학 구조조정’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 등으로 조사됐다.(관련문항 14번)

[관련기사 : 대학 구성원 80%, 대학간 M&A 찬성]

[관련기사 : 세부 사항 분석 결과 (1)]

[관련기사 : 세부사항 분석결과 (2) - 사회적 이슈]

[관련기사 : 설문 문항 및 응답 결과]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3-05-06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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