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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EBS 수능 방송, 장애학생 차별"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 서비스 시기 늦어져
기관 간 절차와 시간 단축 필요해
EBS 수능 방송에서 장애 학생이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박영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이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EBS 수능방송 교재 점역 사업은 EBS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 특별교부금 배정은 3~4월에 이뤄지고 EBS가 4~5월에 지원금을 받아 국립특수교육원까지 사업비가 전달되기 까지는 또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구조적 이유로 EBS 수능 방송 시작 일에 맞춰 점역 서비스 예산을 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EBS 수능 반영 비율을 7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혀 EBS 방송과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은 수능에 매우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이 EBS 강의를 1월부터 11월까지 들을 수 있다면, 시각장애 학생들은 4~5월부터 들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EBS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1/3에서 1/2까지 줄어든다는 것이다.

박영아 의원은 "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들 보다 학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최소한 일반 방송과 시각장애인용 방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동 교과부 이러닝지원과 행정사무관은 "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일반 교재가 나온 후 점자용 파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재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시기에 나올 수 있도록 절차와 시간을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아영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0-04-16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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