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ICL 전면 재검토"
김영진 의원, 한국장학재단 질의서 밝혀
농어촌 학자금 융자 절차 간소화도 약속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대학생 대상 농어촌 학자금 융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ICL)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민주당)이 23일 국회 질의에서 농어촌 출신 학자금 융자 절차가 복잡하고 ICL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현행 학자금 융자 제도 가운데 농어촌 출신 학자금 융자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친권자 동의서와 본인 기본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반해 ICL과 일반 학자금 융자는 미성년자인 대학생들도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농어촌 학자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예산 반영 당시 84만70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결과적으로 12.5%인 10만9000명 밖에 제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이율, 복리, 학점 기준 등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이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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