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관련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향후 강도 높은 대학 개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학가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노선이 수정될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에 참석,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겉으로는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적을 중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대학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8월 11개 대학이 2010학년도 수능·내신 성적 등의 단순집계 결과에 따라 1359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선발한 것으로 인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억제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의성과 인성을 가진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부모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들이 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정착에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 대목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전문대학의 운영은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많은 경우 4년제 종합대학과 별로 다르지 않게 운영되는 현재의 전문대학 상황은 반드시 재점검되고 방향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관심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강도 높은 대학 개혁으로 이어질 지로 옮겨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오는 6월 중으로 대학 구조조정 유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고용률과 대학졸업자 간 불일치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발언을 감안하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필 노동부 차관은 “대학의 통폐합·퇴출 등을 통해 초과 공급되는 대졸 인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공급이 예상되거나 취업률이 낮은 학과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 개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학 자율화 노선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수 차례 대학 자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운찬 총리도 3불 폐지 등 대학 자율화에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교육의 가장 마지막에는 대학이 있으며 우리 사회에 배출되는 인재 수준은 대학 교육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면서 "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화라는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동일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정부의 대학 정책은 '자율화 노선은 고수-대학 개혁은 강도 높게'로 압축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대학 개혁의 강도를 어떻게 높여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