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하영 기자]정부의 시간강사 지원대책에 대한 사립대의 불만이 높다. 시간강사의 보수를 전임교원의 50% 수준에 맞추기 위해 국립대에는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대에 대한 지원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이다. 사립대들은 “고등교육의 70%를 담당하는 사립대는 또 뒷전이냐”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30일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에 참석해 시간강사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비정년 강의전담 교수를 교원에 포함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강의전담교수제가 도입되면 국립대에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연차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김 비서관은 “국립대는 국고지원을 확대, 약 3년에 걸쳐 보수를 전임교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저 강사료 기준단가(국립대 수준)를 사립대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립대의 불만은 거세다. 4대 보험 지원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김 비서관도 “4대 보험 지원 등 사립대 지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혀 이런 예상을 뒷받침 했다.

조기조 경남대 기획처장은 “국립대 강사의 인건비를 전임교원의 5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사립대에서 강의하는 우수 강사가 국립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도 탈락한 대학이 업을 정도로 예산 지원에서 사립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사립대에도 강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곤 한남대 기획조정처장은 “사립대 학부모들도 국립대 학부모와 같이 교육세를 내고 있는데 국립대만 강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사립대에도 강사 인건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오 연세대 기획실장도 “사립대가 국립대보다 국가 고등교육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시간강사에 대한 국고지원도 사립대에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