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2일 2010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중 올해 신규 사업인 ‘전문대학 대표브랜드사업(이하 대표브랜드사업)’ 지원대학 80곳을 확정, 발표하면서 전문대학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776억원 규모의 대표브랜드사업은 지난 3월 말 발표한 1812억원 규모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우수대학사업(이하 우수대학사업)’ 과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두 축이다.

올해 신설됐음에도 두 번째로 큰 규모 사업인 점, 아울러 전문대학의 특성화 미흡에 대한 질타가 최근 정치권은 물론, 대학 내외부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점으로 미뤄 볼 때 향후 사업이 지닌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평가다.

■ 대표브랜드사업 왜?=대표브랜드사업은 전문대학이 대학 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분야를 집중 육성토록 유도키 위해 대학들의 교육역량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100개 대학을 뽑고, 그중 우수대학 80개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2년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포뮬러 지표에 의한 지원대학 선정, 포괄적 자율집행 허용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신장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직업능력개발원이 낸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특성화사업 추진 대학 중 58.6%인 34개 대학이 '현재 특성화사업 미추진'이라고 밝혔으며, 2009년에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21개교도 사업금액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액 중 35.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나온 <2010년도 예산안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각 대학의 특성화 사업 추진이 미흡하므로,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과 연계된 전문대학 특성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분석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틀 안에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이 스스로 대학 내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표브랜드사업이 도입됐다.

■ 대표브랜드사업 어떻게?=대표브랜드사업이 우수대학사업과 다른 점은 ‘인센티브’라는 점이다. 성과 및 여건 포뮬러지표 우수대학 100곳 중 교육역량사업계획서를 평가해 대표 브랜드 우수대학 80곳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교과부는 교육역량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 산업부문별 협의체, 경제단체 추천인사, 학계·연구기관 등 직업교육 전문가들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지난 5월 말 1차 서면평가를 거쳤으며, 6월 초 2차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 지원대학과 지원금액을 확정했다.

서면평가는 신청대학 내 사업 참여학과의 비참여학과 대비 비교우위 정도, 그동안의 대표브랜드 분야 육성실적, 중장기학교발전계획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직업교육의 산학연계 활성화 정도 등 4개 영역 22개 평가지표가 적용됐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거창한 사업계획보다는 그동안 신청대학에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육성 실적·의지가 있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를 위해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비중을 60%, 정성평가 비중을 40%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장평가는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점을 적용했다.

■ 대표브랜드사업 앞으로?=대표브랜드사업이 지니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살아남기 위해 우후죽순격으로 잘되는 학과를 잇달아 개설하기도 했으며, 4년제 따라잡기에 바쁜 몇몇 대학은 오히려 4년제 대학과 유사한 학과를 개설해 운영키도 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식 학과 운영’ ‘4년제 대학 따라하기’라는 비난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다.

두 번째는 전문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다. ‘선택과 집중’ 기조에 따라 교과부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문대학의 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전문대학은 모두 145곳. 이 중 우수대학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80곳인데, 대표브랜드사업에도 함께 선정된 대학이 무려 67곳이나 된다.

2009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대학은 96곳에서 올해 80곳으로 줄었으며, 내년에는 65곳으로 대폭 줄어든다. 대표브랜드사업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편 대표브랜드사업에 선정돼 국고 지원을 받는 대학은 지난 3월에 지원받은 우수대학사업 지원금에 합산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비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특성화 사업의 재탕이 될 우려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전문대학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학생 투자가 아닌, 기자재 구입 등에 비용을 소진하는 등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들은 “대표브랜드사업이 특성화 사업의 이름만 바꾼 사업이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 “대학 내 경쟁력 있는 학과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금 이상을 각 대학에서 신청한 사업분야와 참여학과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