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개최하는 '차기정부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낮은 경쟁력과 교육평준화 정책에 따른 획일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대학은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민간차원에서 풍부한 재정을 확보해 경쟁력을 가진다"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줄이고 기부금과 학교 자체의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로 △기여입학제 등 대입정책 검토 △평준화에 대한 재평가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 확대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단순 연공서열 체계 재고 및 성과급 확대 △1인당 교육비 지속적 확대 △대학의 학생선발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