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들이 최근 취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경기도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그러나 지자체장이 교체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 관련 정책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형국이다. 새 지자체장들이 전임자의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전임자의 정책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용인시장이 서정석 전 시장에서 김학규 현 시장으로 교체되자 한국외대에 불똥이 튀고 있다. 김 시장이 당선자 시절,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가 기존 용인시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건립 중인 영어마을 조성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용인시장 직무 인수위원회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타당성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보고했다고 해서 (재검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은 시장께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재검토 여부에 대해) 파악한 뒤 결과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영어마을의 운명은 김 시장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그러나 문제는 김 시장이 재검토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영어마을은 지난해 말 공사가 시작된 관계로 사업이 전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한국외대와 시공사측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임자 정책에 공백도 발생=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대학 관련 정책에 비상등이 켜진 또 다른 지역은 인천광역시다. 인천은 안상수 전 시장에서 송영길 현 시장으로 교체됐다. 대학가와 인천시에 따르면 시장 교체 후 안 전 시장이 재임 중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송도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가 당초 오는 9월 개교 예정이던 송도시의 글로벌 캠퍼스들이 개교가 지연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오는 9월 개교가 목표인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캠퍼스는 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작업이 물거품된 상태다. 이는 인천시장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토니브룩 캠퍼스의 초대 총장을 맡은 김춘호 전 건국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시장이 바뀌자 글로벌 캠퍼스 설립 허가를 위한 서류작업이 백지상태로 돌아갔다”며 “9월 개교가 유력했던 스토니브룩 캠퍼스가 이 정도인데 나머지 대학들은 제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예고된 갈등, 향방에 촉각=용인시와 인천광역시처럼 지자체장 교체가 전임자의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치자 그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만일 새 지자체장들이 전임자의 정책을 전면 수정하거나 전임자의 정책에 장기간 차질을 초래할 경우, 전임자의 정책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학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이에 지자체들은 지자체장 교체가 전임자 정책의 전면 수정이나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대학측이 준비가 안 된 것도 있고 내부 사정도 있어 (글로벌 캠퍼스) 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것 같다”면서 “여러 추이를 지켜본 후 교과부에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내년 봄 학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글로벌 캠퍼스가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장 교체가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딴지 걸기 식’ 차원에서 전임자의 정책을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시각에서 대학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대학 관계자들은 강조한다.

김정곤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한남대 기획조정처장)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과부도 사람이 바뀔 때,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정치인들이 교육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입장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고 본다.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임 지자체장이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성민·홍여진 기자 bestjsm·dik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