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오는 2학기 학자금 대출이자를 인하키로 했지만 반발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자금 대출이자 대폭 인하와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학자금·등록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어서 학자금·등록금의 정치 이슈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금리 인하에도 반발 여론은 여전=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에 따르면 오는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이자는 기존 5.7%에서 5.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금리 2008년 2학기 7.8%에서 2009년 1학기 7.3%로 인하된 뒤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로 매 학기 인하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0.5% 인하로는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교과부의 생색내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무이자나 1~3%대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5.2%의 고금리를 책정해 놓고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 반발여론 지속 왜?=학자금 대출이자가 매 학기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발여론이 지속되는 이유는 국내외 정부 대출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학자금 대출이자가 여전히 높다는 시각에서다. 등록금넷은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는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말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공개한 ‘정부 대출사업의 정책금리 적용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학자금대부사업(공무원과 그 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대부)과 교직원학자금대여사업(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과 그 자녀의 학자금 지급)은 무이자, 중소기업대출 지원 사업은 1.25%, 창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3.61% 등으로 모두 학자금 대출이자 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영국 0%·뉴질랜드 0%·스웨덴 2.1%·네덜란드 2.39% 등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대출이자가 낮았다.

그러나 정부는 자금 조달 방식·도입 배경 등이 다르다는 점에서 학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국·뉴질랜드 등은 대출 자금을 대부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 배경과 금리 수준이 다르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자금·등록금 문제, 정치 이슈화 우려=지속되는 학자금 반발 여론은 학자금 대출이자의 대폭 인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등록금 문제도 맞물리면서 학자금과 등록금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학자금·등록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학자금·등록금의 정치 이슈화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학자금·등록금이 차기 대선·총선을 겨냥한 포석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대학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학가에서는 학자금·등록금 문제가 선거용 이슈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등록금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지만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면서 “등록금 등 대학에 대한 문제는 대학 발전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