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립대 교수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경우 해당 대학 총장에게 감사(조사) 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의대 교수들이 겸직할 수 있는 병원에 대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처럼 감사원 등이 조사·수사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는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립 의과대학의 교원이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부속병원 외의 병원(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의대는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그간 협력병원에서 임상교육을 진행해왔다.

교과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의 범위·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및 차관회의를 거쳤다"면서 "향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