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이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에게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게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발의하며 비정규교수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교과부 차관 취임 후로는 교원지위 부여는커녕 최소한의 임금인상도 해내지 못한 채 시간강사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달에는 시간강사의 일부만 흡수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입법 예고하며, 개악안을 도입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여전히 대학에는 2학기 강의준비를 하며 ‘보릿고개’를 넘는 수만명의 비정규교수들이 있다”며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약속한 모든 비정규교수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개선안을 즉각 입법예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호 내정자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전국4년제 대학시간강사실태’를 조사·발표하며 시간강사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또 비정규교수노조와 교수노조 등을 초청,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2007년 5월에는 대학시간강사들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