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경기대, 충남대, 조선대 등 총 69개 대학 총학생회장단들로 구성된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경희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동결, 교육 재정 확보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 본격적인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대책위는 “지난 4~5년간 오른 대학 등록금은 그 동안의 물가지수 상승률의 2, 3배에 달하고 있으며 대학이 매 해 남긴 이월적립금은 수 조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대학생들의 삶이 위기에 놓여 있는 바 전국 대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어 △전국의 대학, 재단,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 △정부는 7%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세부 요구안으로는 사립대 총학생회장들의 경우 △교육부의 전면적인 감사실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들의 경우 △등록금 자율화 폐지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추진 중단 △기성회와 이사회에 대학 구성원 참여 보장 등을 주장했다.

또 교육대∙사범대 총학생회장들은 △교육대와 사범대의 일방적인 통∙폐합 기도 중단 △중장기적인 교원양성임용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전문대 총학생회장들은 △전문대의 실질적인 강화 대책 마련 △전문대의 학내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비민주적 학칙 개정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동 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 3백만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동은 물론, 전국 대학생 총선 연대와 연계해 반교육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예∙결산 및 정보공개 요구, 납부연기 및 서명 운동, 전국 대학생 총 투표를 실시하고 다음달 말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생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 대학생들로 구성된 ‘2004 총선 전국 대학생 연대’와 함께 전국 대학생 총 투표 결과를 취합해 지역, 대학 차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들로부터 ‘전국 대학생 요구안’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내는 등 총선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백종호 의장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3백만 대학생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를 교육 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