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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옹호가 공정한 사회?"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 교과부의 상지대 최종 결정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구재단 인사를 포함한 상지대의 정이사 선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자 안민석 의원 등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어제(30일) 교과부는 상지대 정이사 선임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정이사 명단을 상지대에 통보했다"면서 "안병만 장관이 퇴임하고 이주호 신임장관이 임명을 받는 날, 비리사학의 상징인 김문기 씨에게 사실상 학교를 되돌려주는 결정이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리는 도대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가 무엇인지 황당할 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적어도 부패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일 것이다. 적어도 교육에서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교과부의 결정은 후안무치한 꼼수로서 교육을 책임진 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안병만 장관은 '교수 시절 사학비리를 경험해봐 고통을 알고 있다'면서 '상지대를 구재단 김문기 씨에게 넘기는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신임 장관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과부는 문제털기 식으로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슬그머니 처리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주호 장관이 상지대를 구재단에 돌려주는 결정의 최종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흠결이 밝혀진 이주호 장관이 사학비리 척결의 분명한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상지대를 구재단에 돌려주는 결정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원들은 "교과부는 상지대 사태를 정의롭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무참히 좌절시키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교과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끝까지 상지대 사태의 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31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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