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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발간
관습법적 접근, 용어 문제제기 등 담겨

영남대 독도연구소(소장 김화경)가 ‘독도연구총서’ 4집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Ⅱ’를 최근 펴냈다.

지난해 발간한 총서 3집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의 속편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법학·정치학·인류학·역사지리학 등 학제적 연구의 결과물이 담겼다.

3일 영남대에 따르면, 이번 총서는 지난 2007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발표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대한 대응을 주로 다뤘다.

특히 관습법 차원에서 처음 접근한 점이 눈에 띈다. 김화경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책에서 “조선과 일본은 섬의 소유권 문제에서 거리를 따지는 관습이 있었음이 여러 문건에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리에 의하면 독도까지의 거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가까우므로 관습적으로 한국의 소유가 인정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셈이다.

총서는 또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목에 나타난 독도 문제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김호동 박사는 책에서 “독도를 두고 일본 학계에서 ‘공도(空島)정책’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독도가 빈 섬이며 이를 취하면 소유권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1905년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에 이용됐다”고 지적하며 “대체 용어로 ‘순심(巡審)정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순심정책이란 섬 안을 탐색하고 토산물을 채취하고 조사관을 파견하는 행위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김화경 연구소장은 “일본측 주장에 대한 정면대응 논리 개발이란 면에서 총서 3집과 4집은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독도 관련 교육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지난 2005년 대학 최초의 부설 독도전문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200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책중점연구소’로 각각 지정됐다. 전문학술지 ‘독도연구’와 ‘독도연구총서’를 발간하며 독도 주권에 대한 이론 체계화와 ‘독도학’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매년 국내·외 학술대회를 열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울릉도에서 한·중·일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국주의 일본의 독도 강탈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9-03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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