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 원 확보’를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후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지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개한 지난 1월 13일 교과위 전체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교과부 김차동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 재원 1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해규 의원도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남기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릴레이 1인시위를 통해 “정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를 도입하면서그 부대조건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 지급을 명시했다. 이를 미루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신임 장관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과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취업후 상환제 시행과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 지급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며 “장학금 지원이 없다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액 등록금으로 힘들어할 것이다. 당장 2학기부터 이들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9월 한 달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주호 교과부 장관 면담 요청, 온라인 청원, 대학생 단체들과의 공동행동 등을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