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침울’
교과부 평가지표 선정에는 강한 ‘불만’
“정보공시 1년치로 부실대학 낙인찍나”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의 명단이 공개된 7일 해당 대학들은 침울한 모습이다. 이번 발표에 대한 입장을 취재하는 과정에선 ‘노코멘트’로 일관하거나, 취재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많았다.
먼저 교과부의 평가지표를 문제삼는 의견이 많았다. 홍세영 대구예술대 기획처장은 “교과부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구예대는 지난해 12월 새 재단이 영입돼 사실상 새로 출범한 대학이다. 최소한 1년은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새 재단이 들어와 학교 홍보, 구조조정, 학과 신설 등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이런 노력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라며 “교과부는 이번 발표를 대학 구조조정과는 별개라고 했지만, 이미 퇴출 예정 대학으로 낙인찍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대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빈 기획처장은 “2009년도 정량지표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대신대는 올해 폐과까지 하면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해선 취업률·충원률·전임교원확보율·장학금지급률·1인당교육비·상환률 등을 평가 지표로 삼았다. 지표는 대학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되고 있는 항목이 활용됐다. 취업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DB 검증 취업자 수가, 상환율은 기존 학자금 대출의 대학별 상환 실적자료가 각각 활용됐다.
이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대신대는 신학대이기 때문에 취업률 같은 지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교회에서 일하는 졸업생이 많은데 이들은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서 취업률로 잡히지 않는다”고 목소릴 높였다. 정보공시를 근거로 1년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방 소규모 대학 등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신학대학인 광신대도 불만을 표했다. 양희정 총무처장은 “우리 대학은 전 학과 신입생이 세례를 받아야 입학할 수 있는 신학대”라며 “특수 목적 대학, 소규모 대학들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대형·중형 대학들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는 법이 어디있나”고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당국에 대한 강한 실망감도 나타냈다. 양 처장은 “정부가 ‘특성화, 특성화’ 외치면서도 정작 특성화하려는 소규모 대학에 어떤 지원을 해줬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 대학도, 학생들도 같은 세금을 내는, 똑같이 소중한 국민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명단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박윤창 초당대 기획연구처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경영컨설팅을 받고 230억원을 투자하는 등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무시돼 억울하다”며 “대출제한 발표도 대학에 조용히 통보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공개해) 부실대학으로 다뤄지는 게 불만”이라고 말했다.
반면 담담한 반응을 보이는 대학도 있다. 수원가톨릭대 관계자는 “학교 특성상 가톨릭 신부가 될 사람만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이번 발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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