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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감]“대학, 평생학습자 대상으로 돈벌이”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감사원 감사 청구
대학들이 사설업체와 결탁,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연간 약 5만명에 달하는 평생학습자를 상대로 대학과 브로커 사설업체 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위법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모든 대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해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이수를 이용, 총 202만8978 학점이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점당 평균 학습비를 5만원으로 봤을 때 약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다.

문제는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 업체들이 신청자가 원하는 대학이 아닌 업체와 연관된 대학으로 등록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방의 한 대학은 지난해 시간제등록제로 약 3만4000학점을 관리하고 17억 여 원의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학점은행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제도로서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제도"라면서 "평생교육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고 교과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은 관리감독 체계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10-05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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