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들이 매년 최소 수십억 원, 최대 백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을 뺀 금액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의 2009년도 기성회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순세계잉여금은 781억원에 이른다. 2006년 475억원에 비해 2009년에는 781억원으로 늘어나, 4년간 6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문제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성회비가 높이 책정된다는 점이다. 국립대의 경우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가 주요 세입이다. 그런데 국립대의 세입결산액이 당초 세입예산액을 초과하고 기성회비는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다.  2009년 기성회계 결산자료에 의하면 재학생 1인당 기성회비는 ▲경상대 62만5천원 ▲충북대 60만3천원 ▲전남대 48만3천원 ▲전북대 46만9천원이고 10개 대학 평균은 37만8천원이다.

권 의원은 “국립대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로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성회비 재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산정하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