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경영·교육 여건 등이 부실한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이들 대학에도 교과부가 계속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30개 대학에 지난 3년간 총 316억 원을 지원했다.

대학별로는 상지영서대학 39억 원, 서라벌대학 36억 원, 대구공업대학 35억 원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고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북과학대에도 25억 원이 지원됐다. 30개 대학 중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대학은 9곳이었고 16개 대학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국고 지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서라벌대학과 대구공업대학 등 상당수 대학은 교과부가 실시한 '전문대 특성화·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면서 "이 사업은 교과부가 '교육 여건과 성과가 좋은 상위 60%의 전문대를 지원한다'며 2008년 497억 원, 2009년 2298억 원, 올해 2588억 원을 지원한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실 대학들이 이렇게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교과부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 '어제는 잘 한다고 돈을 주고, 오늘은 못 했다고 혼내는 웃기는 꼴'이 돼 버렸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학 등 모든 교육관련 기관들이 이제는 ‘예산 받고 나면 그만’이라고 하는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앞으로 국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성과관리체계 도입, 나아가 사업비 전액 환수 등 국고 지원에 대한 재정 건정성을 높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과 관련, ‘제한대출’그룹(4년제 대학 13개교·전문대학 11개교)과 ‘최소대출’ 그룹(4년제 대학 2개교·전문대학 4개교)을 각각 공개했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광신대·남부대·대구예대·대구외대·대신대·루터대·서남대·성민대·수원가톨릭대·영동대·초당대·한려대·한북대(이상 4년제 대학)와 극동정보대학·김해대학·대구공업대학·동우대학·문경대학·백제예술대학·부산경상대학·상지영서대학·서라벌대학·영남외국어대학·주성대학(이상 전문대학)이 선정됐다. 또한 ‘최소대출’ 그룹에는 건동대·탐라대(이상 4년제 대학)와 경북과학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제주산업정보대학(이상 전문대학)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