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립대병원 ‘공공성’보단 ‘수익’ 우선
김춘진 의원 ‘국립대병원 의료급여 환자 현황’ 조사
조사대상 10개 병원 최근 4년간 급여환자 수 줄여
서울대병원 2.9%로 최하위 “저소득층 외면” 지적
국립대병원의 의료급여 외래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수익을 위해 일반 환자를 늘리고, 의료급여 환자는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최근 공개한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 현황’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의 의료급여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이어 충북대병원이 5.5%로 그 뒤를 이었고 △충남대병원(6.2%) △경북대병원(6.52%) △부산대병원(6.7%) △경상대병원(7.1%) △제주대병원(8.5%) △전남대병원(8.8%) △전북대병원(9.1%) △강원대병원(13.5%) 순으로 급여환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사대상인 10개 국립대병원 전체가 2007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비율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병원은 2007년 4.3%에서 2008년 3.5%, 2009년 3%, 2010년 2.9%로 급여환자가 감소했다. 충북대병원은 2007년 7.9%였던 급여환자가 차즘 줄어 올해 6월 현재 5.5%로 비율이 낮아졌다.
충남대병원은 2007년 9.8%에서 올해 6.2%로, 경북대병원은 2007년 7.6%에서 6.52%로 낮아졌다. 부산대병원도 2007년 7.7%에서 매년 비율이 낮아져 올해 6.7%로 떨어졌다. 경상대병원은 2007년 9.6%에서 7.1%로, 제주대병원은 10.6%에서 8.5%로 비율이 하락했다.
국립대병원의 급여 환자 수 감소는 의료 수익과 관련이 깊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비중을 높여 수익을 늘리는 대신 저소득층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춘진 의원실은 “병원들이 수익성을 고려, 고가 위주의 진료를 늘리면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외면당하고 있다”며 “국립대 병원이 공공성 보다는 수익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별 의료급여 외래환자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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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
병원명 |
환자수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6월 |
강원대병원 |
총 연인원(A) |
297,020 |
319,925 |
390,149 |
216,745 |
의료급여환자수(B) |
54,549 |
54,779 |
57,157 |
29,307 |
비율(B/A) |
18.4 |
17.1 |
14.7 |
13.5 |
경북대병원 |
총 연인원(A) |
923,483 |
930,774 |
978,981 |
488,315 |
의료급여환자수(B) |
70,145 |
66,377 |
65,154 |
31,862 |
비율(B/A) |
7.6 |
7.13 |
6.66 |
6.52 |
경상대병원 |
총 연인원(A) |
473,087 |
496,763 |
523,402 |
248,361 |
의료급여환자수(B) |
45,277 |
42,528 |
38,991 |
17,591 |
비율(B/A) |
9.6 |
8.6 |
7.4 |
7.1 |
부산대병원 |
총 연인원(A) |
901,154 |
920,696 |
894,214 |
445,102 |
의료급여환자수(B) |
69,123 |
65,502 |
59,479 |
29,616 |
비율(B/A) |
7.7 |
7.1 |
6.7 |
6.7 |
서울대병원 |
총 연인원(A) |
1,778,143 |
1,851,329 |
1,966,579 |
983,393 |
의료급여환자수(B) |
76,050 |
63,983 |
58,593 |
28,278 |
비율(B/A) |
4.3 |
3.5 |
3 |
2.9 |
전남대병원 |
총 연인원(A) |
1,231,766 |
1,295,533 |
1,422,876 |
662,665 |
의료급여환자수(B) |
153,429 |
136,133 |
130,537 |
58,644 |
비율(B/A) |
12.5 |
10.5 |
9.2 |
8.8 |
전북대병원 |
총 연인원(A) |
787,510 |
821,303 |
875,361 |
432,318 |
의료급여환자수(B) |
97,423 |
93,355 |
85,403 |
39,205 |
비율(B/A) |
12.4 |
11.4 |
9.8 |
9.1 |
제주대병원 |
총 연인원(A) |
298,303 |
322,455 |
396.913 |
206,157 |
의료급여환자수(B) |
31,689 |
32,321 |
34,235 |
17,518 |
비율(B/A) |
10.6 |
10 |
8.6 |
8.5 |
충남대병원 |
총 연인원(A) |
642,774 |
671,083 |
717,392 |
363,983 |
의료급여환자수(B) |
63,040 |
52,991 |
48,360 |
22,555 |
비율(B/A) |
9.8 |
7.9 |
6.7 |
6.2 |
충북대병원 |
총 연인원(A) |
456,491 |
491,323 |
540,356 |
316,894 |
의료급여환자수(B) |
36,158 |
32,403 |
32,373 |
17,530 |
비율(B/A) |
7.9 |
6.6 |
6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