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생·시민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발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상희 의원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발표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학구조조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교과부가 사실상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한데 따른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현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학과 대학생 수는 1996년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자율화 정책에 따라 급증했다. 이번 발표는 과거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에 따른 책임을 소수의 대학에 돌리는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은 학자금대출제한이 아니라 전체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입학정원보다 졸업생 숫자가 적은 상황에서 명백하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면서도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를 통해 '해당대학 망신주기' 방식을 이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의 획일적인 평가지표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김준섭 속초 경실련 사무국장은 "이번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된 30곳이 모두 지방대"라며 "정부가 수도권 중심, 대규모 대학 중심의 지표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상대적으로 지방대는 불리한 성적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평가지표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넣어 지역사회에서 지방대가 갖는 비중을 제대로 평가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최순필 대학노조 경북과학대학지부장도 "평가지표에는 재학생 충원율이 4년제 35%, 2년제 50%로 높게 반영되면서 학생충원율이 부실대학 여부의 결정적 잣대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으로로 학생이 집중되는 현실에서, 획일적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는 것은 지방대를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발표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1C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의 정서영 조직국장은 "대외적으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공표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학생들"이라며 "해당 대학의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낮은 취업률, 부실대학 학생으로의 낙인까지 3중고를 겪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다함께 소속 고려대 김지윤씨도 "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함께 대학 운영진이 져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상지대 사태와 같이 정작 대학부실을 낳은 비리재단에는 관대하면서, 부실대학을 공개 발표해 해당대학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