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로스쿨 재정지원 해달라. 교수TO도...”
박보환 의원 “과도한 목표 설정에 부작용” 지적
강원대가 “로스쿨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교수TO배정 지원도 부탁한다”며 어려운 속내를 드러냈다. 박보환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이 “강원대 로스쿨은 대해 향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돈스쿨’에 합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대가 애초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신청계획서 상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고 초기에 과도한 투자를 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강원대 로스쿨은 올해 등록금이 1000만원으로 작년에 이어 동결됐고, 정원도 최저 수준인 40명이 배정돼 향후 재정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근거로 교과부에 제출한 이행 실적을 들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84.8%를 계획했으나 실제로 120%에 달했고, 교육비 투자율은 833.3% 계획했으나 1178.3%에 달했다. 연간 운영 예산도 계획된 1억 원보다 많은 1억 3800여만 원에 달하며, 기숙사도 계획된 수치 이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액장학생 비율 목표 역시 현재 전국 평균이 44.5%인데 반해 강원대는 86.8%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듯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을 들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등록금 의존률은 12%밖에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대는 박 의원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강화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기준에 상응하는 재정적·인적지원이 전무한 상태”라며 “재정적, 인적 지원(교수TO)을 부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신규 교수 TO의 배정 없이 대학 전체배정 정원 내에서 충원하겠다”면서도 “타 학문분야의 본의 아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며, 교수 TO 배정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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