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이어 ‘법인화 드라이브’를 예고한 셈이다.

이 장관은 15일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상반기에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에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지방대와 전문대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대 법인화를 비롯해 지역 거점 국립대가 법인화돼야 지역과 지방대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거점 국립대의 법인화를 유도,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그 파급효과가 지역에 미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의 법인화를 추진, 이들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그 효과가 지역에 미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기준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내년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발기준을 강화, 학생(입학) 자원의 다양성을 평가해 선도대학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제도정착 여부에 대해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입학사정관제는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바꿔야 할 핵심 문제가 ‘대입’이라는 관점에서 도입됐다”며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정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입학사정관전형을 통해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정착을 확신한다는 얘기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강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언론이나 사회 시민단체 등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감시기능을 통해) 공정한 대입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논란을 부른 고려대 수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재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답했다. 대교협이 권한을 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