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9월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인력 9408명 중 비정규직 비율이 49.9%에 달했다.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등 정부가 집계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 34.9%보다 15% 높은 수치다.
권 의원의 조사결과가 정부와 다른 이유는 정부가 연수중인 직원(학연학생·연수생·인턴 등)과 간접고용 직원을 비정규직 집계에서 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정부는 이들을 비정규 통계에서 제외해, 출연연의 비정규 노동자 현황을 축소하고 있다"며 "연수중인 직원은 1~2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고 연구·행정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출연연에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로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직원 중에서도 직접고용된 비정규직은 3587명으로 전체의 38.1%였다.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은 11.8%인 1107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간접고용의 세배 이상에 달했다.
권 의원은 “연수중 노동자는 정부 출연연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불안한 처우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과학기술 연구에 매진할 수 없다. 정부는 출연연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면밀히 하고,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