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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비리척결연대, 교과부에 집단 손배소
연대 "교과부가 묵과해 사립대 비리구조 악순환"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이하 비리척결연대·공동의장 신희영·안연준·이병희)가 오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비리척결연대는 "교과부가 사립대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를 방기하고 관리 감독해야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아울러 이들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강제 집행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이행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리척결연대는 전국 17개 사립대 교직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번 소송은 경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성화대학 등 사립대에서 불법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비리척결연대는 “그간 대학의 파행적 운영과 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당국과 교육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직위해제 또는 해임처분이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교과부는 대학비리 내부 공익고발자들에 대한 학교법인의 탄압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대학 비리를 악순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10-1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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