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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서울대도 전형료 4억원 공공요금으로 납부
임해규 의원 "작년 국감서 지적받고도 변화 없어"

일부 국립대가 전형료를 유용해 비판을 받은 가운데, 서울대도 2006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대입전형료 수입 중 4억여원을 학교 공공요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는 2010학년도 1억1200여만원을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연료비등 학교 공공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학년도 전형료 수입 중에서 6600만원, 2007학년도 1억200만원, 2008학년도 1억2100만원, 2009학년도 379만원을 요금납부에 이용했다. 특히 서울대는 2009년 국정감사에서 대입전형료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사실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두 달 후인 2009년 12월31일에 5800만원을 공공요금을 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대학에 제시한 ‘대입전형료 적정화방안’에 따르면 ‘수험생의 대입전형료는 전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라 명시돼있다.

임해규 의원은 “대학들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대학입시를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기회로 삼는 듯 하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수험생들이 부담한 전형료로 공공요금을 납부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10-21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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