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서울대, 교수임용 지적 받고도 모르쇠
2003·2004·2007년 경고 불구 위반 이어져
서울대가 교수임용에 대해 세 차례 경고 조치를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과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21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지난 2003·2004·2007년 교과부와 감사원 등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도 규정이나 지침, 심지어 채용공고에 정해진 사항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2003년 교과부 ‘국립대교원신규임용실태’조사에서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점을 지적·경고·주의 조치를 받았고, 2007년 교과부 감사결과에서도 전임교원 신규채용 면접평가항목 중 ‘임용적합성’ 평가의 불합리성 지적받았다는 것. 2010년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연구실적물 최소인정기준 미달자를 채용해 교수신규채용 부적정성을 2건이나 지적 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와 관련 “2003년 경조조치를 받은 당시에도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조치’를 했고, 또 충분한 내부규칙을 마련하였는데도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이에 대한 문제의식, 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좌절하는 시간강사들에게 공정한 교수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훌륭한 젊은 교수들을 양성해내고 또 대학이 발전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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