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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대사, “불법 체류가 비자면제협정 걸림돌”
불법 체류 없으면 한-미 비자면제 협정 가능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이민정책으로 미국 비자발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미 비자면제협정프로그램 체결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체류가 협정 체결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18일 서울대에서 ‘대선 이후 한미관계’를 주제로 가진 강연에서 “한국인들이 일이나 체류를 위해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 체류자 수가 많다면 한국이 비자면제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힐 대사는 “9·11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화돼 이민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대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제한됐다"며 "올 겨울부터 이민제도를 개선할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27개국의 비자면제협정국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힐 대사는 “만일 협정국 대상이 확대된다면 한국도 그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비자발급율이 현재 93% 수준에서 97%선으로 올라야 하는데 문제는 여전히 아직도 상당수 한국인들이 관광비자로 불법체류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힐 대사는 관광비자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힐 대사는 한-미 비자면제프로그램 협정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힐 대사는 “폴란드의 경우 비자발급율이 70%에 불과한데도 비자면제 대상국가에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비하면 한국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힐 대사는 또 “하루 일과를 통틀어 가장 골치가 아픈 순간은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한국인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볼 때”라면서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사관 직원을 증원해 비자발급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현실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힐 대사는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힐 대사는 한-미 동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1-18 오후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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