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 박창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입 위반자 입학취소율은 1.49%로 1백명에 2명도 안 되는 수치라며 이는 타인의 대입합격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입 위반자는 지난 1999년 1백89명에서 2000년 2백21명, 2001년 2백26명, 2002년 2백46명, 2003년 5백59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4년에는 5천2백87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대입 위반자가 10배 가까이 증가해 대입 입시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그대로 증명했다.

반면 입학취소자는 99년 8명, 2000년 6명, 2001년 8명, 2002년 17명, 2003년 7명에 불과했다. 또 2004년에는 대입위반자의 대규모 적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54명만이 입학 취소가 요구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입학취소 조치가 미약해 대입 위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입학예정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