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 학장단이 국회 계류 중인 서울대법인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국회를 찾자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갑수 서울대 사학과 교수, 이하 공대위)’가 “교육관료의 시녀”라고 지적한 것.

서울대 단과대학장·전문대학원장 등 22명의 학장단은 지난 15일 국회를 찾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학장단은 건의문에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법인화는 미래에 여타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국립대 발전의 출발점이며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 경쟁력은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 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고 밝혔다.

법인화 추진 시 예상되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 밝히고, “취약계층에 대한 획기적 배려를 적극 모색해 국립 서울대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갑수 서울대 사학과 교수, 이하 법인화공대위)는 즉각 학장단을 향해 “학장들이 해당 단과대학을 대표하기는커녕 교육관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학장단은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대학본부가 정부입법안이 확정된 직후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했던 것에 비춰볼 때 본부안을 가지고 정부와 밀실에서 협상해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입법안이 나온 후 학내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평의원회’를 통한 것을 두고도 “유명무실한 기구를 동원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교과부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 국립대학의 문제점으로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지적한 바 있는데, 과연 서울대 학장단이 국회나 정부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서울대측은 지난 2008년 9월 법인화 법인화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청회·간담회 등을 통해 법인화를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학내 반대와 함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