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ICL)’의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의원 8명과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학자금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09년 11월 정기국회를 3주 가량 남기고 정부가 허겁지겁 내놓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생들에게 졸업 후 막중한 부담을 안긴다는 측면에서 ‘반값등록금’ 약속에 속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을 다시한번 실망시켰다”며 “정부는 ICL 이용 자격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2학기에는 이자율만 0.5%(5.2%) 낮추는 미약한 조치만 취하고 그대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작년 1학기 ICL 이용자가 11만4722명에 그치고, 2학기에도 24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친 이유를 들어 ICL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이 즐어들었다”며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학생들이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을 손톱만큼도 고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ICL 이용의 ‘진입장벽’으로 지목되는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연령·대학원생 제한 △부모소득 기준 제한 등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ICL을 전면 개선해 이용 학생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정기국회 과정에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