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집에서 장사 나오기 힘들다.” 역시 문제는 ‘돈’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신문과 6일 개최한 ‘대학 경쟁력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정 확충 없이는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평가가 시작되고 교육부에서 대학 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상당한 경쟁체제를 갖춘 것이 사실이지만 선진국 대학들과 경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대학 재정이 부족하다”며 “지원해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선진국 대학들은 투자가 엄청나다. 그러니까 시설투자라든지 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대학보다 많을 수밖에 없고,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런 것은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우리 대학들이 세계 100대 대학에 못 들어간다고 구박하는데, 야단만 친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도 “초·중등학교에서 풀어야 할 문제까지도 다 대학에 갖다놓았다. 그래놓고도 예산은 안 준다”고 거들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재정 관련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각종 규제를 철폐했으면 좋겠다”며 “믿을 수 있는 대학, 건실한 대학들은 미국 대학 지원하듯이 완전 자율화했으면 좋겠다. 한 번 다 풀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의 수요자인 경제계 요구도 마찬가지였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대학이 기업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비난만 하기도 어려운 것이 대학의 재정문제가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가난한 초가집에서 장사가 나오기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 주립대학은 전체 재정에서 등록금 비율이 18%일 정도로 주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준다”며 “이 때문에 다양한 공공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계가 있다 보니 대학들이 수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정치권에서도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합의가 이뤄졌다”며 “교육부에서도 규제와 관련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대학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