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부실사립대 청산, 올바른 원칙과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현재 사립대 비율은 70%대에 이르며 이는 교육부의 무분별한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빚어낸 결과"라면서 "국립대 통폐합 방안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먼저 정책과오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국공립대는 통·폐합이 아닌 정원을 학생정원기준으로 2010년 50%까지, 2015년 70%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부실사학에 대한 국가 환수 및 국공립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부실사학청산의 합리적인 경로와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율은 GDP 대비 0.4%로 OECD 국가 평균 1.0%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국립대지원에관한특별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추진해 2010년까지 고등교육 재정지원 비율을 최소 1%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학 청산 시 장려금 지원은 부실사학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퇴출 대상인 사학재단과 학교의 재산은 국가가 환수하고 사립대는 국립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사학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 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학 청산 시 교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도지호 조직실장,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이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최순영 의원은 오는 30일 '5·31 교육개혁안 10년, 한국교육의 오늘과 내일'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