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선거를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총장 선거를 앞둔 국립대들은 일제히 직선제를 고수할 입장이어서 간선제의 실효성이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구성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또는 다음해 상반기에 총장선거가 예정돼 있는 대학들은 공주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 등. 이들 대학은 간선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간선제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들 대학의 주장이다.

서울대 장호완 교수협의회장은 “일부 대학에서 직선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를 빌미로 총장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든지 직선제의 경우 선관위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직선제에 따른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직선제는 1980년대 간선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노병호 교수협의회장은 “직선제는 대학구성원들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법이 개정돼 선관위에서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 직선제 부작용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채호 전북대 기획처장 역시 “총장 간선제도 폐해가 심할 수 있다”며 “총장 직선제가 문제가 많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지 간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문제해결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구성원들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 현재 구성원 범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총장 선거 시 직원 참여를 놓고 교수단체와 직원단체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두 단체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장호완 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국립대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총장을 직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하지만 직원이나 학생들이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최충림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대학 총장은 교수들만의 대표가 아니다”며 “직선제든 간선제든 직원 참여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수단체와 직원단체는 지나친 갈등과 대립은 결국 자신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두 단체 간 갈등이 예년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충북대 김백교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갈등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총장선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일 갈등 구조가 깊어지면 총장 간선제는 물론 더 나아가 임명제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