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정부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문가 토론회’를 13일 개최한 이 위원장은 “현재의 교육부는 중앙행정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지방교육과 학교, 대학 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법개정안과 함께 올 9월 정기국회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행정부서를 슬림화하고 시·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에 대한 행정과 전달 기능이 주였던 182개 지역교육청을 폐지해 평생학습과 장학 기능이 강화된 자율적인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초중등교육에서 지방자치와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행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세 가지 해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대폭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한 후,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교육부의 평생학습 기능과 통합해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켜 ‘학습연구부’로 확대개편 하는 방안이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이 경우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절감으로 최소 1,016억원, 중복되는 연구개발사업비 절감으로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2안은 교육부를 축소한 후 ‘중앙교육청’을 설치해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을 맡게 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청’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유사중복사업비 절감 등으로 매년 2,346억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인 ‘중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안과 마찬가지로 매년 약 2,34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 교수는 교육부 슬림화 단계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인적자원정책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축소 대상으로는 정책홍보관리실과 대학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등을 꼽았다. 대학혁신추진단의 기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해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