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석·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내는 논문심사비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사 논문심사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넘게 내는 대학도 있다. 더욱이 학부생에 비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도 든든학자금(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과 같은 제도적 혜택에선 배제돼 대학원생들의 불만이 높다.

■ 논문심사비 대학별 50만원까지 차이 나 = 대학 논문심사비에 대해 고등교육법은 “석·박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시행령 45조)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대학별 박사 논문심사비는 최대 50만원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석사 논문심사비는 대부분 10만원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논문심사비는 석사 10만원, 박사 50만원 내외다. 서강대 논문심사비는 석사 19만원, 박사 52만원이다. 경희대의 경우 석사 12만원, 박사 50만원이었고, 경기대는 석사 10만원, 박사 5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총신대는 박사 논문심사비가 90만원에 달한다. 한세대와 백석대도 박사 논문심시비로 8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소재 대학들보다 비싼 논문심사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 총신대 일반대학원 교학과 관계자는 “논문 심사에 외부 교수를 모시는 경우도 있어 큰 액수는 아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에 비해 재정이 열악해 교비로 충당하기는 힘든 환경”이라고 털어놨다.

논문심사비 외에 논문지도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대학도 있다. 한신대는 석사 논문심사비 10만원에 지도비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며, 박사 논문심사비 60만원에도 지도비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명지대 역시 석사 논문심사비 10만원에 지도비 10만원을, 박사 논문심사비 50만원에 지도비 3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중앙대·포스텍 등은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거두지 않고 교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논문심사비 납부 제도를 폐지한 중앙대 관계자는 “예전부터 논문심사비 경감을 논의해 오다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들쑥날쑥한 대학별 논문심사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는데 논문심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논문심사는 교육과정의 일환이다. 원칙적으로 학생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실제로 대학원생들은 논문심사비 외에 거마비 등 규정에도 없는 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의 자체 개선과 동시에 교수사회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든든학자금, 대학원생에겐 ‘그림의 떡’ = 대학원생은 올해도 든든학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생 우선이란 정책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이 늘어난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남혁모 행정사무관은 “올해 정부 예산으로는 학부생도 든든학자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대학원생은 해당이 안 된다”며 “대학 교육은 의무교육에 가깝지만 대학원은 선택이기 때문에 학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업난 탓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져 등록금 부담이 학부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최근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며 “대학원생도 학부생과 같은 학생인데 든든학자금과 같은 재정적 제도에서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든든학자금과 같은 정책적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다. 심지어 학부 등록금이 동결될 때도 대학원 등록금은 올리는 대학들이 많다. 지난해 학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 100곳 가운데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39곳에 달했다. 올해로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전북대도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8.8%나 인상한 바 있다.

수도권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은 현실적으로 학생 수도 적고 학부의 총학생회만큼 목소리를 내기 힘든 구조라 학교는 물론 정치권이나 정부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며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대학원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