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78차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서민 물가 대책과 관련해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3% 미만에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 재정사업을 활용해 등록금 안정화를 지원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시 등록금 인상수준 지표의 반영비중을 현재의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태석 대학선진화과장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이 타이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취지를 흐리지 않는 선에서 집행에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교과부는 “주요 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 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를 개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등록금 책정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공시 시기를 4·11월에서 2·7월로 앞당겨, 등록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원회를 2월 말 이전에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재정수입 다변화를 지원해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