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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난으로 해외 대학들 ‘흔들’
미국 정부 재정난으로 예산 삭감은 기본, 장학금 축소로까지 이어져
영국은 긴축 재정으로 2010년 대학 등록금 최대 3배까지 인상
미국 정부의 재정난으로 대학에 지원되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등록생 수가 감소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우선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난은 장학금 삭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조지아주의 호프 장학금도 적자 재정으로 삭감될 위기에 있는 것. 미국에 이어 영국도 재정 위기로 2010년부터 대학등록금을 최대 3배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학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 위기에 봉착한 해외 대학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공립대 14억 달러 ‘예산 삭감’ = 재정 적자에 놓인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학에 지원하던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캘리포니아의 공립대들에 대한 예산 삭감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총 14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삭감은 등록생 수가 감소하는 대학과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들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주지사는 2011~2012년에 예상되는 주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캘리포니아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에 각각 지원하던 5억 달러의 주 재정 지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는 주가 지원하는 재정의 18%를, 캘리포니아대도 17%를 잃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112개에 달하는 지역사회대학(community college)들은 6.5%의 재정이 삭감돼 4억 달러가 줄어든다. 주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2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단위 시간당 26달러에서 36달러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주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는 이번 예산 삭감안이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립대들은 예산 삭감에 따라 최우선 사항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유도프 캘리포니아대 총장은 “예산 삭감안이 시행됐을 때, 캘리포니아대의 경우 첫해 주로부터 받는 지원보다 등록금에서 더 많은 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도프는 지난주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삭감안으로 대학들은 재정적 유동성의 축소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전체 등록 가능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다른 주 출신 학생들의 등록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찰스 리드 캘리포니아주립대 총장도 “주정부의 삭감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주립대는 가을학기에 등록생 수를 한 번 줄여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과과정 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삭감의 폭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주 대학 예산 삭감안은 주의 투표권자들이 올해 말 있을 세금 인상에 찬성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만약 주민들이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면, 대학들은 더 많은 예산 삭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대학 장학금 ‘삭감’ = 미국 주정부들의 재정난이 대학 장학금의 축소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 조지아 주정부는 네이선 딜 신임 주지사의 취임을 계기로 주내 공·사립대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호프(Helping Outstanding Pupils Educationally, HOPE)장학금의 축소 문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993년부터 지급된 호프장학금은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학생 중 주내 고등학교에서 평균 3.0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고, 주내 공·사립대에 진학, 평균 3.0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조지아주 복권판매 수익으로 재원을 마련해 왔으며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6000달러까지 지급했다. 그동안 130만 명의 학생들에게 총 56억달러가 돌아가 미국 내 최대규모 대학 장학금으로 꼽혀 왔다.

호프장학금으로 인해 주내 우수 학생들이 다른 주의 명문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아 조지아주의 교육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도 받았으며, 테네시 등 15개 주도 호프장학금을 모방한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권판매 수익이 급감하면서 올해 호프장학금은 2억44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며, 내년에는 3억1700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는 그동안 장학금의 적자를 예비기금에서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 초 10억 달러에 달하던 예비금도 2012년에는 3억7100만 달러만 남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이선 딜 주지사 당선자는 최근 주 지방신문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수혜 규모로는 도저히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며 “장학금의 축소 불가피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낮은 가지에 열린 과일들은 이미 다 따버리고 없다"며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당부하고 나섰다.

큰 장학금 혜택을 받아온 조지아주 시민이나 학생들은 불만과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 앨리 맥컬씨(조지아대 영문과 4)는 “홀어머니가 몇 년 전 실직한 뒤 호프장학금으로 대학생활을 유지해 왔다”며 “이 장학금이 축소되면 대학을 더 이상 다니지 못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다.

■2012년 영국 대학 학비 3배 인상에 “올해 입학” 바람 = 2012년 영국 대학의 학비 인상을 앞두고 인상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연립정부가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대학 학비를 최고 3배 인상키로 하자 올해 9월 대학에 들어가려는 지원자가 대거 몰리고 있다.

대학 입학원서 처리 업무를 대행하는 유카스(UCA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가을 입학하는 대학에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원서를 낸 학생은 34만4064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현재 고교생인 18세 이하의 신청은 소폭 줄어든 반면 재수생 등 19세 이상의 입학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학 정원은 그대로인데 지난해보다 8000명이나 많은 학생이 몰려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학생들이 내야 하는 등록금 액수를 현재의 연간 3375파운드에서 최고 9000파운드(한화 약 1천620만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입학생까지는 인상된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하향지원이 잇따를 전망이다.

영국 학생들은 지난해 11~12월 학비인상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던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차량에 테러를 가해 큰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유민주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학비 인상 반대 공약을 내세워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이후 보수당과의 연정으로 학비 인상을 추진, 최근 지지도가 1988년 창당 이래 최저인 11%로 급락했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songay@unn.net) | 입력 : 11-01-14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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