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이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환경의 질 하락이라는 우려를 낳으면서 결국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동결’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대학당국이 "줄여야할 것은 안 줄이고 줄이지 말아야할 것을 줄인 때문"이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일부 대학의 경우 등록금 동결이후 교비 운영비용 중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최대 17.56%가 감소했다. 연구학생경비란 연구와 학생들에 지출되는 경비로 연구비, 연구관리비,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같은 줄여서는 안될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을 축소한 대학 중에는 교직원의 급여 지출비율을 늘린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동결,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 감소로 이어져 = 본지가 2008년과 2009년 전국 159개 국공사립대학의 교비회계 결산 운영계산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림대는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2008년 41.3%에서 2009년 전년 대비 11.5%포인트 하락한 29.8%로 떨어졌다. 이 대학이 실제로 연구학생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2008년 393억원에서 2009년 324억원으로 전년 보다 69억원이 줄었다. 금액상으로는 전년 대비 17.6%가 하락한 것이다. 한림대 다음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곳은 광신대로 11.3%포인트가 축소됐다. 이 대학은 2008년 22.3%였던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2009년 11.0%로 떨어졌다.

대구예술대도 40.9%에서 35.5%로 7.6%포인트 줄었고 인하대의 경우 42.8%에서 41.0%로 1.8%포인트 감소했다. 광운대도 30.2%에서 28.7%로 하락했다. 2009년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25.8%인 경일대는 전년 28.0%보다 2.2%포인트 감소했고 경주대도 2009년 28.3%를 기록하며 전년도 29.8%에서 1.5%포인트 줄었다. 2008년 37.0%였던 경동대도 2009년 35.9%로 떨어졌다. 서강대도 2008년 28.9%에서 2009년 28.3%로 축소됐다.

그 외에도 △건동대(30.5%-> 28.8%) △경북외대(32.2% -> 25.2%) △광주대(28.3%-> 28.1%) △대불대(32.9%-> 32.3%) △대진대(27.9%-> 27.0%) △을지대(16.8%-> 16.3%) △초당대(39.3%-> 33.6%)를 비롯 감리교신학대, 루터대, 명신대, 서울기독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산선학대, 위덕대 등이 전년 대비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하락한 대학에 포함됐다.

■연구학생경비 지출은 '줄이고' 교직원 급여 지출은 '늘리고' = 등록금 동결 첫해인 2009년 교비 운영비용 중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전년 대비 축소된 대학 가운데에는 교직원들의 급여 지출비율이 증가한 곳도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41.3%였던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2009년 29.8%로 11.5%포인트나 하락한 한림대의 경우 같은 기간 보수 지출비율은 50.9%에서 62.9%로 1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급여로 지급된 지출액은 2008년 485억원에서 2009년 683억원으로 200억원 가량이 늘었다.

인하대는 보수 지출비율이 2009년 47.8%를 기록했다. 이 대학의 2008년 보수 지출비율은 47.5%.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금액상으로는 1049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32억원이 증가했다. 이 대학의 경우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은 2009년 전년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1.0%를 나타냈다.

대진대도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0.9%포인트 축소됐지만 보수 지출비율은 2008년 55.6%에서 2009년 56.5%로 0.9%포인트 오히려 증가했다. 건동대는 보수 지출비율이 2008년 49.9%에서 2009년에는 50.4%로 증가했다. 이 대학은 같은 기간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이 30.5%에서 28.8%로 줄었다.

이들을 비롯해 위덕대, 영산선학대, 아세아연합신학대, 루터대, 대불대, 광주대, 경동대, 경북외대 등의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 첫해, 연구학생경비 지출비율은 축소하고 보수 지출비율은 늘려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