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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자율성 침해, 교육 양극화 잘못 파악”
여 '실업계 특별전형 확대' 에 국립대들 '반발'
"지방선거 앞둔 선심성 정책" 냉담한 반응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여당의 방침에 대학가의 반발이 거세다.

고교등급제, 본고사 논란,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 협조 요청 등 최근 대입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개입이 잇따른 가운데 불거진 실업고 특례입학 확대 논란을 바라보는 대학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국립대 관계자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정부가 '교육의 양극화 해법'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지금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등도 의무조항은 아니고 서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3불 정책 외에는 모두 자율에 맡기겠다던 교육부가 또 다른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현재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간다고는 하지만 실업계 고교 출신들이 대거 대학을 간다는 전제 하에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실업계 고교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왜 실업계 고교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분석해 근본대책을 마련해야지 특별전형을 만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태흠 부산대 학생지원처장은 “정부정책이니 따라야 하지만 일반고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각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학생선출 문제는 학교에 일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를 운운한 데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입학처장은 "한 대학 입학처장은 "느닷없이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10%로 늘린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텃밭 가꾸기'라는 인상이 강하다"며 "대학 가려고 실업계 특별전형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

박재현 전남대 입학관리과장도 “실업계 학생들이 굳이 대학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학의 자율성 침해문제와 함께 정부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라는 주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영재 공주대 교무처장은 “10%까지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금 비율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만약 10%로 한다면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줘 상황에 맞게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건익 충북대 학생입학처장은 “실업계 특례입학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실업고 양성 목적이나 교육에 위배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런 사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모 대학 입학처장은 “실업계 고교를 키우기 위해선 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특화된 시스템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치범 충남대 입학지원과장은 “실업계 학생들이 수업에 잘 따라올지도 걱정이 된다”며 “학교마다 설립목적이 있고 그 장점을 살려주는 방침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내부적 의견조율과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주 쯤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도출될 전망이다.

UNN뉴스팀 종합

방성용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03-24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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