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 송아영 기자]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회장 남인길 대구대 교무처장·이하 교무처장협의회) 동계세미나 및 정기총회가 지난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오는 21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13개 대학 교무처장이 참석,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질 제고를 위한 특강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무처장협의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와 관련 대학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세미나 첫 날인 19일 ‘2011년도 고등교육분야 정책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한 한석수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대학지원관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대체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구를 비판하는 교무처장들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한 한석정 동아대 교무처장은 “우리나라 대기업 상품 가격을 정부가 정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등록금 동결 요구와 인상률을 3% 이내로 규정한 것은 염연한 대학의 자율 침해라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에서 인상률 보다 인상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원보 건양대 교무처장은 “등록금 인상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작용한다”며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3%를 인상해도 액수가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저렴한 대학은 똑같은 인상률이지만 액수가 적어 더 많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3%로 억제한 것은 학교 규모나 등록금 사정을 고려치 않았다는 얘기다.

박종희 울산대 교무처장도 “우리 등록금 수준은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며 “대학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적용해야지,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한석수 대학지원관은 등록금 동결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지원관은 “대학들이 어려움이 많은 건 알지만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학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국립대는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사립대도 동결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인상률을 3% 미만으로 협조해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이라고 당초의 입장을 반복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지원관은 “정부도 대학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충할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도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협조하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2~3배 늘리겠다고 이미 지난 총장 간담회에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정부 인센티브도 대학의 다양한 노력과 특성을 반영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무처장은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일률적인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비용 절감 등 대학 차원에서의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원돼야한다”며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대학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도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문 TF를 꾸리고 우수 비용 절감 사례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원관은 “현재 교과부 내에 대학들의 비용 절감 사례들을 분석할 TF를 구성해 사학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대학 차원의 노력들을 다각도로 분석해 우수 사례들은 모든 대학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무처장협의회 동계 세미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첫 날인 19일에는 한석수 대학지원관의 특강과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제’ 특강이 진행됐다. 20일에는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고등교육에서의 학술권 및 보장원리’에 대한 특강이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정기총회와 분과별 토의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