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이 올해 대대적인 변신을 선언하고 나섰다.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를 모두 포함해 대학의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과 국외분교 사업 개발, 사립대 회계시스템 구축과 보급, 교직원 전문 연수 강화 등 대학의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경영지원재단’으로 변모를 준비 중이다.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신묘년 새해를 맞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임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줄곧 사학진흥기금을 현재의 4000억원가량에서 2조원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해왔다.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그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그간 사학들을 위한 시설지원사업, 교직원 연수사업, 또 익히 알려진 사학재정분석사업 등을 해오며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안다
“1989년 설립 이래 공교육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고등교육 재정자료 통계 분석 사업, 사학기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등록금 상한제 점검, 재정부족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에 대한 외부감사 형식의 결산지원 등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학기관의 자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교육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 외국인 교원·학생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 부속병원·학교기업·산학협력·평생교육시설 관련 사업, 대환대출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을 넓혔고, 올해부터는 대학 통폐합과 자체 구조조정 등 구조개선 관련 융자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지난해 말 사립대뿐만 아니라 국공립대를 비롯해 대학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가칭 ‘한국교육경영지원재단’으로의 변신을 예고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은“향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 미충원과 교육시장 개방 가속화로 교육 전반에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에 비해 대외경쟁력은 매우 열악한 현실임을 감안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경영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사학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기관의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선진화를 구현하는 비전은 그대로다.”
- 한국교육경영지원재단의 역할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경쟁력 강화와 외부환경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배양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영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학교의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국공립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기부금 모금 및 수익사업 추진의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에 재단법 개정안을 국회 발의하고, 상반기 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지난해 말 포럼을 갖고 우리 대학들의 ‘국외분교 설립’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이견도 있는 것 같은데, 국외분교 설립 지원을 본격화한 이유는“국외분교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학생의 해외 현지교육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분교 설립 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국외분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운영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진출국가별 대학설립 및 운영제도 검토나 현지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에 관한 절차적 지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국외분교 설립에 대한 이견도 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통폐합의 미미한 효과, 지지부진한 구조개혁, 부실대학 퇴출과정 논란 등 대학경영과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정책 이후 논란도 많다. 대학선진화사업과 경영컨설팅사업은 어떻게 연결되나 “사립대가 그간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 공을 더 확장하고 부실화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대학에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해서 현재 대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가기 위한 액션플랜을 제공하면서 중간점검을 통해 최종 성과진단까지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그 액션플랜에는 사립대 구조조정의 실제 모습도 담길 수 있고, 발전을 담보할 모습도 담길 것이다.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대학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 가칭 ‘한국교육경영지원재단’의 대학 경영 컨설팅은 타 컨설팅 전문업체의 컨설팅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갖게 되나“대학의 경영과 조직구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부터 타 민간업체와 다른 차별성이라 볼 수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도가 매우 뛰어난 점도 장점이다. 교과부 산하기관이라는 특수성도 차별화의 중요한 요소다. 재단의 경영 컨설팅 사업은 국립대 통폐합·법인화·재정회계법 제정, 그 외 사립대학 구조조정, 정보공시, 대학평가인증제 등 대학선진화사업과 관련 개별대학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합한 사업으로 기능할 것으로 본다.”
- 우리 대학들과 고등교육 정책 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취임 초기부터 공·사석에서 교과부나 국회 교과위에 줄곧 2조원의 사학진흥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율은 현재보다 50% 이상 낮게, 가능하면 거의 이자 없이 대학들에 시설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미래 교육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도 줄고 교육의 기회균등도 실현 가능하다. 이름은 바뀌지만 대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