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이 교과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6일 전문대학 총장을 만나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후 전문대학들의 동결 선언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전문대학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르는 실질적인 대책 미비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등록금 인상 지표 반영방법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대교협이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3%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낸 것과 달리, 전문대교협은 교과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전문대학에 동결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동결하긴 하지만...”=전문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이 총장으로 있는 재능대학부터 시작됐다. 장관 간담회 개최 전날인 5일 등록금 동결을 선언, 장관 간담회 후 등록금을 동결하는 전문대학의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7일에는 부천대학·경북도립대학이 동결을 선언한 데 이어 울산과학대학·춘해보건대학·제주한라대학·대원대학·구미1대학·영진전문대학·경인여자대학·영남이공대학·여주대학 등이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다.

우선 문제로 꼽히는 점은 교과부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는 것. 한 전문대학의 기획처장은 “현재 등록금을 동결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등록금 인상 지표(5%)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뿐”이라며 “5% 반영률도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보다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단순히 대학 시책을 잘 따르는 대학에 이득을 주기 위한 채찍과 당근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등록금 인상 지표 반영방법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등록금 인상 지표는 단순히 상승분에 대해 반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의 절대치가 낮은 전문대학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대학 기획처 직원은 이에 대해 “우리 대학의 등록금 순위는 146개 전문대학 중에서 130위권 정도로 낮은 편”이라며 “우리같이 등록금 절대치가 낮은 대학과 높은 대학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전문대교협 뭐했나=전문대학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전문대교협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전문대학에 동결만 요청해 못마땅하다는 소리도 불거졌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대교협은 장관과 총장단의 회의를 거쳐 3% 가이드라인을 도출했다”며 “전문대학도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일정 수준 소폭 인상 기준이 도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승근 전문대교협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4년제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으로 소폭 인상 기준은 3%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동결을 큰 맥락으로 정했고, 장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따로 구체적으로 (전문대학들에) 제시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한편, 동결을 선언한 대학들은 예산안을 다시 짜는 등 빡빡해진 살림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다수의 대학들이 운영비 등 기타 소모성 경비를 줄이기에 가장 큰 비중을 둔 가운데 학생 이탈 방지 프로그램 가동,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적극 참여 등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수도권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올해 고장이 잦은 난방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안을 새로 짜면서 관련 항목을 삭제했다”며 “일단 올해까지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무원 임금은 5%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변 국립 전문대학 교직원들과의 임금 차이를 감안해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가뜩이나 부족한 살림이 더 빡빡해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김동욱 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은 “등록금 동결에 대한 문의 전화가 전국에서 많이 온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100개 정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할 것 같으며, 인상하는 대학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용석 기자 chojur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