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홍익대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적극 개입을 요구했다. 청소·경비·시설 관리 노동자들이 장기 농성에 돌입한 홍익대 문제에 교과부가 나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대학들이 용역업체에 하청을 줘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정작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선 원청업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죽어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죽인 사람은 없는 꼴”이라며 “특히 홍익대는 전국 사립대 중 적립금 2위로 4858억 원에 이르지만, 청소·경비·시설 용역비로는 책정된 예산(30억 8738만 원)도 지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는 법인이 대학 운영에는 ‘무책임’에 가까울 정도로 소홀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연구소는 “엄청난 적립금 규모에 비춰봐도 홍익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비상식적”이라며 “기존에 잡힌 관련 예산만 썼어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대학의 기본적 시설·설비 확충 책임은 원천적으로 법인에게 있지만, 지난 10년간 이를 위해 법인이 지원한 금액은 대학 지출 금액의 1/10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연금, 의료보험 등 법정부담금 33억 원 중 1억 원만 법인이 부담했으며 난방비와 전기·수도료 등 기본적 운영비조차 법인회계에서 전혀 지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사립대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홍익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소는 “법적으로는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간 문제지만, 법인의 무책임한 대학 운영이 주요 원인이고 그간 불법·부당한 자금 운영 의혹도 제기돼왔다”며 “교과부는 홍익대 재정 운영과 계약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감사를 통해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