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재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3년 연속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면서, 재정압박을 받는 대학들을 달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가 골자다. 그러나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검토 단계의 방안이 많기 때문에 실효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선 혜택을 보는 대학이 일부에 국한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를 통해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대학의 재원마련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학 부지·토지 활용도 제고 △산학협력 활성화 통한 R&D 자금 유입 확대 △대학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학 재정집행 효율화 △기부금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남는 땅 활용해 수익 창출하라”=먼저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부지나 토지에 대해선 용도변경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대학이 보유한 토지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67%를 차지하지만, 이를 통한 수익률이 0.2%에 불과하다”며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선 개발·처분 등을 통해 수익을 증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그러면서 건국대의 스타시티사업을 예로 들었다.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여건을 100% 충족하고도 남는 부지가 있는 대학은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테니 개발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란 얘기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수익 기본재산’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은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토록 해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그러나 한 수도권 대학의 기획처장은 “개발이나 처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만한 땅은 도심에 있어야 하는데, 도심에 땅을 가진 대학이 얼마나 되나”라며 “지방대나 중소규모 대학에 까지 미치는 보편적 혜택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학 기술지주회사 확대 추진=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민간 R&D 자금의 유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의무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한다.

자체 영리행위도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학교기업 등은 영리행위가 가능하지만, 기술지주회사 자체는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민간에 대한 기술컨설팅이나 기술 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13곳인 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이전전담조직(TLOㆍTechnology Licensing Office)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을 2010년 18개 대학에서 2013년 30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TLO사업은 대학의 특허권 보유와 이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 선정 18개 대학과 10개 연구소는 연간 약 9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기술사업화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 있었다.

■조세감면 기한 연장...기부제도 발굴=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일몰 기한도 연장된다. 대학이 BTL 등 민자유치 방식으로 기숙사 등을 건립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자할 경우 인정하던 100% 손비 인정도 50% 이상 출자한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국내외 대학의 재정 수입구조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립대는 국고보조금(53.8%)과 기성회비(22.8%)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사립대는 재정수입 구조가 등록금(51.8%)에 편중돼 있다. 특히 기부금 모금이 부족하다. 국립대는 발전기금 수입이 2334억으로 전체 재정수입(2008년 6조5221억원)의 3.6% 수준이다. 사립대의 기부금 수입도 5811억원에 그쳐 전체 사학재정 수입(24조5255억원)의 2.4% 수준이다.

때문에 교과부는 “기부자의 기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기부제도를 발굴해 대학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며 “올 상반기 중 다양한 기부 제도·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압박은 코 앞 인데, 재원 다변화 방안은 검토하겠다거나 추진하겠다는 게 많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등록금 동결 대학이나 인상 자제 대학에 얼마나 혜택을 줄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