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31일 성명을 발표해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와 단과대학장 임명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성명에서 “성과연봉제 졸속 추진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봉사를 백안시한 탁상공론식 행정의 전형”이라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특정 잣대로 서열화해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성과연봉제는 헌법상의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반하는 기본권 침해”라며 “시행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한 학장 임명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장이 학장을 임명할 경우 학장 직선제보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교련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 법으로 학장의 임명을 규제한단 말이냐”며 “학장 임명제와 같은 국가 권력의 남용 시도를 멈추고, 학장 선출은 대학 사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