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에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되고, 재학생 충원률 지표의 반영비중이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12년 대출한도 설정 방안’을 다듬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요소가 도입된다. 모든 대학을 비교해 하위 10%를 ‘부실대학’으로 골라내는 지난해의 방식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2단계 평가방식이다. 대학 인증평가처럼 최소 요건을 제시해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2단계 상대평가를 면제해 준다. 1단계에서 제시될 최소 요건은 대교협 인증평가의 최소 요건과 같이 6~7개 지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대교협 인증평가의 6개 필수준거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률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비율 등이다. 부실대학 평가방식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표가 먼저 제시되고, 이를 충족하는 대학은 ‘패스’하도록 해 준다는 게 교과부 방침이다.

이럴 경우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부실 대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위권 대학에는 평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하위권 대학도 최소 요건이 일종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지표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목표를 갖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게 교과부의 취지인 셈이다.

논란이 됐던 재학생 충원률의 반영 비중은 4년제·전문대학 모두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재학생 충원률 지표는 4년제의 경우 30%가, 전문대학은 50%가 반영돼 지방대로부터 불만이 제기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의 현실상,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너무 높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신학대·예술대가 문제로 삼았던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 반영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건강보험 DB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의 사정을 봐주다보면, 신학·예술대학을 단과대학으로 가진 대학에서도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나아가 체육대학 등 또 다른 특수대학의 불만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8일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2012년 대출한도 설정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